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2023. 5.

목   차

Ⅰ. 목 적	1

Ⅱ. 용어의 정의	1

Ⅲ. 추진체계	3

Ⅳ. 추진절차	5

Ⅴ.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6

Ⅵ. 참여기업 신청, 평가 및 선정	7

Ⅶ.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10

Ⅷ. 사업비 집행	16

Ⅸ. 사업관리	19

Ⅹ. 부칙	26

<별표 및 별지 목록 >	27

Ⅰ. 목 적

이 운영지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하는「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관리‧집행, 사업협약 체결,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말한다.

3. “참여기업”이란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리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 “과제책임자”란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5. “해외규격인증”이란 “【별표 제1호】국가별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과 “【별표 제2호】ESG·탄소중립 규격인증 지원대상”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된 규격인증을 말한다.

가.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란 해외규격인증 중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인증을 말한다.

나.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란 해외규격인증 중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것(인증제도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을 말한다.

다. “고비용인증”이란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을 말한다.

6. “운영위원회”란 지원대상 기업 선정 등 “Ⅲ. 추진체계 4. 운영위원회 라”의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컨설팅기관”이란 “Ⅸ. 사업관리 2.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관리”에 따라 관리기관이 등록한 기관으로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대행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컨설턴트”란 컨설팅기관에 소속되어 인증획득을 대행하거나 참여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신남방‧신북방국가인증”이란 아래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증을 말한다.

가. “신남방국가”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인도를 말한다.

나. “신북방국가”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몽골을 말한다.

10. “수출실적”이란 관세청에서 제공받은 직접수출액을 말한다.

11. “성실실패”란 참여기업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시험‧인증의 부적합 등으로 인해 인증획득에 실패한 경우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12.  “인증획득비용”이란 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와 컨설팅비용을 말한다.

가. “인증비”란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용을 말한다.

나. “시험비”란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을 말한다.

다. “컨설팅비”란 “7. 컨설팅기관”의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13. “ESG․탄소중립 관련인증”이란 “【별표 제2호】ESG‧탄소중립 규격인증 지원대상”의 ESG*평가와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규격인증을 말한다.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Ⅲ. 추진체계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2) 관리기관 관리·감독

(3) 평가, 선정, 사업협약,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2. 관리기관

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제·개정

(2)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3) 선정기업과의 사업협약 체결

(4) 사업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5) 사업의 정부지원금 관리 및 집행

(6) 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

(7) 컨설팅기관의 모집, 실태점검 등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컨설팅기관 운영·관리

(8)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3.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 운영지침의 숙지와 준수

(2)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 사업 과제 진도관리 및 점검 협조

(4) 사업 진행 중간보고서 제출

(5) 사업 과제 완료보고서 제출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4. 운영위원회

가. 관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관리기관은 위원 위촉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7인 내외로 중기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1) 운영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고른 참여를 유도하되, 산업계 비율을 높게 한다. (50% 이상 권장)

(2) 운영위원 중 기업 현장을 잘 아는 여성위원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한다. (30% 이상 권장)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4) 공무원 : 6급 이상

(5) 전문가 :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경영 분야 정부 공인 자격증 소지자 및 변호사

(6) 기  타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다.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라.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예산 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 선정

(2) 각 선정 기업별 지원금액 결정

(3) 지원대상 기업 평가의 적정성 검토

(4)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평가 또는 컨설팅기관의 등록 및 실태점검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5)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사업 협약해지 및 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취소조치의 유예, 사업 참여제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6) 참여기업별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또는 환수 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7) 참여기업의 성실실패 여부 심의

(8) “【별표 제1호 및 제2호】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이외의 인증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필요시 해당인증 분야 전문가 활용)

(9) 기타 중기부장관 및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5.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운영지침의 숙지와 준수

(2)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자문 서비스 제공

(3)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Ⅳ. 추진절차

1. 패스트트랙

“【별표 제1호】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사업 계획 공고	⇒	신청 ․ 접수	⇒	평가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사업협약 체결
중기부		중소기업 ․ 관리기관		관리기관		지원요건 기준이상 선정		참여기업 ↔ 관리기관

⇒	인증획득 추진	⇒	완료보고	⇒	인증사실확인	⇒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참여기업		참여기업 →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2. 일반트랙

“【별표 제1호】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사업 계획 공고	⇒	신청 ․ 접수	⇒	평가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사업협약 체결
중기부		중소기업 ․ 관리기관		관리기관		운영위원회		참여기업 ↔ 관리기관

⇒	인증획득 추진	⇒	중간보고 (필요시)	⇒	완료보고	⇒	인증사실확인	⇒	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참여기업		참여기업 → 관리기관		참여기업 →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Ⅴ.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 사업계획의 수립

가. 중기부장관은 매년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나”의 세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지원대상과 자격

(3)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원내용

(4) 참여기업 모집방법, 평가절차, 평가지표 및 선정방법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라. 관리기관은 운영지침상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인증 추가 등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 공고

가. 중기부장관은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은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Ⅵ. 참여기업 신청, 평가 및 선정

1.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이상이어도 신청 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마감일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4)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다만, ’23년 이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5)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6) 사업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다만, 제품(모델기준, 파생모델 포함),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7) 직전 5개년(’18년 ~ ’22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2. 사업신청

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사업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 (온라인 작성)

(2)【별첨 제1-1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3)【별첨 제1-2호】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4) 사업자등록증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5)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7)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시 전산 업로드)

(8) 비 공고 규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별첨 제1-4호】작성(해당시 전산 업로드)

(9) ISO 기반 시스템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증 요구가 명시된 납품처 요구서(바이어의 인증요구 letter, Purchase order, Offer sheet 등)

(10) 기타 구비 서류(【별첨 제1-3호】확인 후 해당 건에 대하여 전산 업로드)

나. 신청서 제출 방법은 아래에 따른다.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2)【별첨 제1-3호】구비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을 업로드 하고, 별도의 우편 서류 제출은 없음

다. 관리기관은 제출된 “2.의 가. (1) ~ (9)”의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 평가제외 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청기업 평가

가. 관리기관은 신청마감일(패스트트랙은 해당 월 마지막날)까지 제출된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를 “【별표 제3-1호】또는 【별표 제3-2호】신청기업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의 나. (1) ~ (7)”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평가를 통해 점수별로 신청업체의 지원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중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리기관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가. 관리기관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 및 인증분야별로 지원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나. 중기부장관은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다만, 패스트트랙 신청기업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으며, 선정금액 규모가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기업 평가의 적정성

(2) 과제별 인증획득비용 규모

(3) 지원 우선 순위

(4) 기타 규격별 특성에 따라 중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관리기관은 “나”의 선정여부를 신청기업에 통보 하여야 한다.(통보방식은 전달 효율성을 위해 SMS, e-mail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수 있다.)

라.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기업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실제 과제 수행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어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사업신청 수요, 인증획득 실패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대비 최대 2배수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다만,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성공률 향상 등에 의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비로 집행 할 수 있다.)

Ⅶ.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1. 사업협약 체결

가.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과 전자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협약 체결기간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공지 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은 “【별지 제2호】사업 협약서” 및 “【별첨 제2-1호】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를 동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제출된 사업 협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으면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3) 과제수행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트랙에 한하여 참여기업은 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해 과제수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선정된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기부장관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업협약 변경

가. 참여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사업협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 포기

㉮ 수출대상국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이어 요청서, 수출실적,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다만,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은 변경할 수 없음)

㉯ 인증명칭 변경 등 협약금액의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약금액은 “【별표 제4-1호 및 제4-2호】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한도액에 따라 재산정 되며, 변경 전 협약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항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간의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2) 컨설팅기관 및 시험‧인증예정기관의 변경 또는 컨설팅계약 해지

㉮ 변경사유 및 신규 컨설팅기관과의 계약서(사업협약 당시의 컨설팅기관과 계약 해지 후 직접 인증취득 수행 시에는 생략가능)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 시험‧인증예정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별표 제5호】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인증기관 자격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인증승인권한이 없는 인증예정기관으로의 변경은 관리기관에 의해 거절될 수 있음

㉰ “㉯”에 따라 거절되거나, “Ⅸ. 사업관리. 4. 사업 참여의 제한”에 따른 사업참여가 제한된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은 인증획득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참여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

㉮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변경사항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개인사업자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

㉯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발생하여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승계

(4) 과제 책임자, 과제수행기간의 연장 등 기타 중요사항 변경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나. 참여기업이 과제수행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변경등록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후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협약 해지 및 취소

가. 중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참여기업이 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3) 과제수행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7) “Ⅵ. 참여기업 신청, 평가 및 선정.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라.”의 사유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8)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운영위원회는 “가”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입증하여 사업협약 해지 또는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시 심의를 거쳐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약해지 및 취소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과제수행기간으로 본다.

다. 관리기관은 “가”에 의한 사업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월말 기준 15일 이내에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제수행

가. 참여기업은 사업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수행기간 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은 동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를 통하여 인증획득절차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중간보고

일반트랙 참여기업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중간보고서 등록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별지 제3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제의 포기

참여기업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포기등록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 포기사유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후 포기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완료보고 및 부분완료보고

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 globalcerti/)에서 “완료보고서 등록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완료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인증획득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협약건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5호】완료보고서 1부 (온라인 등록 후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2) 성과보고서 1부

(3) 인증서사본 1부 (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4)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5)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6) 시험성적서 1부 (각 시험규격별로 제출)

(7)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8)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9)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컨설팅일지(컨설팅인정비용이 건당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12)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명시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 각 첨부서류 사본에는 장마다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

※ 과제수행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나.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의 인증을 사업협약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이 모두 완료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우선 완료된 인증에 대해 “부분완료보고서 등록 및 현황” 메뉴를 통해서 “가.”와 동일한 절차로 부분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관리기관은 완료보고서 또는 부분완료보고서의 제출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완료보고를 반려할 수 있다.

8. 과제의 성실실패

가. 과제수행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참여기업이 성실실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실패보고 등록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별지 제6호】서식으로 “실패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후 부터 과제수행기간 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패보고서 1부 (온라인 등록 후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2) 시험성적서 1부 (각 시험규격별로 제출, 부적합 시험성적서 포함)

(3)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부적합 보고서 포함)

(4)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부적합 보고서 포함)

(5)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6)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7) 정부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8) 사업자등록증 1부

(9) 컨설팅일지(컨설팅인정비용이 건당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10)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명시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 각 첨부서류 사본에는 장마다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

※ 성실실패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나.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성실실패로 인정받기 위해 실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실패 인정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Ⅷ.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집행

가. 정부지원금 지급 비율은 “【별표 제6호】매출규모별 정부지원금 한도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은 인증획득비용의 50%, 300억원 미만부터 100억원 이상은 60%, 100억원 미만은 70%로 한다. 다만, 성실실패 시에는 중간정산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및 컨설팅비용은 참여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한다.

2. 중간정산금 및 성실실패 지원금 지급

가.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중간정산을 신청하거나 성실실패로 인정받은 경우 이미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의 50%와 사업협약 금액의 50%를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1회에 한해 중간정산금(일반트랙에 한함) 또는 성실실패 지원금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성실실패지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성실실패가 인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나. 일반트랙 참여기업의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은 과제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중간정산금 신청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별지 제4호】서식으로 온라인 작성 후 다음의 관련서류를 업로드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 하여야 한다.

(1) 인증획득비용(예상비용 포함)에 대한 해당 기관별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2)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3)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3. 정부지원금 지급

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하여 완료보고 또는 부분완료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인증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협약 체결 당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나.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대해 “Ⅷ.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집행 가.”에 따른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협약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 사업협약에서 정한 인증과 다른 인증을 획득 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제4-1호 및 제4-2호】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협약 금액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라. 참여기업이 과제수행기간 중 중간정산 또는 부분완료보고로 정부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에 따라 산정된 정부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완료보고 또는 정부지원금 정산 시 인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3) 사업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인증의 경우(단, 패스트트랙은 매월 접수시작일 기준 이전에 획득한 인증의 경우)

(4) 실패 또는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인증획득비용이 중복으로 소요된 경우

(5)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Invoice 및 해당기관으로 납부한 송금(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중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이 인증획득 시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4. 정부지원금 환수

가. “Ⅶ.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3. 사업협약 해지 및 취소”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Ⅸ. 사업관리 4. 사업 참여의 제한”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나. 중간정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업이 성실실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환수액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다만, 성실실패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전액 환수한다.)

라. “가 ~ 다”에 따라 환수 통보받은 참여기업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Ⅸ. 사업관리

1. 수출실적관리

가.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의 수출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

나. 수출실적 관리기간은 협약체결 전년도 또는 인증획득 전년도(T-1)부터 인증획득 후 5년(T+5)까지로 한다.

2.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관리

가. 관리기관은 컨설팅기관을 모집하고, 등록하여 관리한다.

나. 컨설팅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의 공지에 따라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신청하여야 한다.

(1) “(2)”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상근 컨설턴트 2명 이상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 유지(컨설턴트 퇴사로 인해 신규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고용 여부 면제, 2개월간 공백 기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1인 기업은 타 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2) 컨설턴트는 사업 운영지침 및 “【별표 제7호】의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준수, 실천하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다음의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정부, 지자체 인증사업 및 개별 인증획득 실적도 인정, 고비용인증인 경우 실적을 2배수로 인정)

㉮ 기술사자격을 보유하고 해외규격 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4건 이거나, 기사(산업기사 포함) 또는 기능장을 보유하고 해외인증분야 2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지원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1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4건 이상인 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3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규격인증분야 5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해외규격인증분야 7년 이상 경력과 최근 2년간 제품인증 지원실적이 5건 이상인 자

(3) “(1)”과 “(2)”를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컨설팅기관 또는 대표(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 참여중인 컨설팅기관도 사업 참여가 취소될 수 있음)

㉮ 휴·폐업 컨설팅기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컨설팅기관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컨설팅기관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컨설팅기관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컨설팅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컨설팅기관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컨설팅기관)는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컨설팅기관(컨설턴트)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컨설팅기관(컨설턴트)

㉲ 허위나 부정한 방법의 사용 등 “Ⅸ. 사업관리 4. 사업 참여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에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미등록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다. 관리기관은 컨설팅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이 “나”의 절차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때에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등록을 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라.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등록된 품목분야에 한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컨설턴트 추가, 기관명 변경, 주소 변경, 인증 또는 품목분야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 globalcerti/)에 신청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관리기관은 “라”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바. 관리기관은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은 실태점검 시 별도로 공지한다.

사. 관리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이용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완료보고 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가 낮은 컨설팅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기관 등록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아. 관리기관은 특정 컨설팅기관이나 컨설턴트 관련 민원이 반복하여 발생한 때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사업 참여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는 자격요건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컨설턴트는 실태점검시 전년도 1년 이내에 4건 이상의 제품인증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차. 기타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공지한다.

3.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가. 관리기관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

나.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중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컨설팅 계약서, 진행 중 시험현황, 시험성적서 등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 참여의 제한

가.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Ⅶ.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3. 사업협약 해지 및 취소”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참여기업 사업 참여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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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사업협약된 인증 전체)을 포기 또는 실패한 경우 (다만, 성실실패로 인정된 경우 제한하지 않음)	12개월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기부 및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기부 및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4개월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컨설팅기관,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과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인증획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은 경우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 정부출연금 환수에 불응하는 경우	반납시 까지

* 참여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진행중인 과제는 취소됨

다. 관리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컨설팅‧시험‧인증기관 및 컨설턴트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컨설팅‧시험‧인증기관 및 컨설턴트 사업 참여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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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사업 운영지침, 윤리강령,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12개월
◦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참여 확인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해 컨설팅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 참여 확인된 컨설턴트가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에 대해 컨설팅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실태점검 공지일 기준 매년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점수가 2년 연속 50점 이하인 경우(※)
◦ 실태점검 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2년 연속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4개월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과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획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여기업에게 환급한 경우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 컨설팅기관 참여자격조건 구비 서류 등의 위․변조 및 허위보고한 경우(※)

(※)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적용함

* 참여가 제한된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소요한 비용은 인증획득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컨설턴트의 참여제한으로 인해 해당 컨설팅기관이 자격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컨설팅기관의 등록은 취소된다.

(1) 관리기관은 참여 제한된 컨설팅‧시험‧인증기관 및 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에 즉시 통보한다.

(2) 참여기업은 수행중인 과제의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가 참여제한 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 수행중인 과제를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대체할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를 정해야한다. (단, 시험‧인증기관은 참여제한일 이후로 발생하는 신규 협약체결 또는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참여기업은 사업협약 변경 내용을 “Ⅶ.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2. 사업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변경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가. 이의신청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기업의 선정‧평가 또는 컨설팅기관의 등록 및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또는 시험·인증기관의 사업 협약해지 및 취소, 참여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3) 참여기업의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또는 환수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나.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은 통보 받은 당사자(참여기업, 컨설팅기관 또는 시험·인증기관의 대표)가 1회에 한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 당사자는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공문으로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하며, 심의 과정에서 필요 시 이의신청 당사자(참여기업, 컨설팅기관 또는 시험·인증기관의 대표) 또는 과제책임자(컨설턴트)가 이의신청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당사자가 참석할 수 없거나 설명이 미흡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당사자(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대표)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6. 사업비 관리방법

가. 관리기관은 사업으로 배정받은 정부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매 사업 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중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결과보고 및 사업비의 정산

가. 관리기관은 정부출연금의 집행실적 등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중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 사업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사후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을 정산하여 다음 연도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8. 사업 활성화 및 홍보

가. 관리기관은 사업 활성화 방안과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동 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청, 사업협약 체결, 완료보고 등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간소화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9. 해외인증 정보수집 및 전파

가. 관리기관은 수출대상국의 기술 장벽 및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분석하여야 하고, 필요시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가”에 의거하여 수집된 결과물은 중소기업에 공개 및 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담당자의 인증획득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0. 성(性)에 따른 차별금지

가. 관리기관은 사업의 신청, 평가, 선정, 사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리기관은 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내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비밀유지

관리기관 및 컨설팅기관은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참여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운영지침의 해석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중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Ⅹ. 부칙

1. 이 운영지침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지침 시행 전에 지정된 관리기관과 체결된 사업협약 과제에 대해서는 이 운영지침에 의해 관리기관과 체결된 것으로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금의 지급한도 및 사업 참여 제한기준은 사업협약 당시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및 별지 목록
【별표 제1호】국가별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473개) 1 【별표 제2호】ESG‧탄소중립 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 (54개) 12 【별표 제3-1호】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신청기업 평가표 14 【별표 제3-2호】2023년 ○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신청기업 평가표 15 【별표 제3-3호】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확인방법 16 【별표 제4-1호】패스트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18 【별표 제4-2호】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19 【별표 제5호】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인증기관 자격 기준 23 【별표 제6호】매출규모별 정부지원금 한도 기준 24 【별표 제7호】컨설턴트 윤리강령 25 【별지 제1호】20○○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 32 【별첨 제1-1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4 【별첨 제1-2호】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37 【별첨 제1-3호】20○○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 서류 38 【별첨 제1-4호】비 공고 규격인증 신청서 39 【별지 제2호】20○○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서 41 【별첨 제2-1호】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 45 【별지 제3호】20○○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간보고서 47 【별지 제4호】20○○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서 49 【별지 제5호】20○○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부분)완료(정산)보고서 51 【별지 제6호】20○○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실패보고서 55

【별표 제1호】

국가별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473개)

□ 국가별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개)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유럽(EU)	CE (유럽공동체마크)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 (유럽화장품등록)
일본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국제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국가별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69개)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FA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미국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미국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미국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미국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미국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미국	CADR (청정공기공급률)	CARB (미국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미국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도료라벨인증)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미국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미국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미국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미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eld Evaluation (미국현장설치승인평가)
미국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미국	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미국	Greenguard (실내공기질시험·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
미국	HIRF (고강도전자기장)	HPD (미국친환경건축재료유효성검증)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미국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미국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461 (미군전자파적합성규격)	MIL-STD-810 (미국육군장비규격)
미국	MIL-STD-901 (미국해군장비규격)	NB mark (미국압력용기압력완화장치인증)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미국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PA (미국화재방재청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미국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미국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미국	NRC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미국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미국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주방기기인증)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미국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미국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유럽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유럽	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유럽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DNV (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유럽	ECARF (유럽알러지연구재단)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Eco-Labeling (EU환경마크)
유럽	EFSA (유럽식품안전청)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유럽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유럽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유럽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	FIBC (산업용포장재정전분류)	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유럽	ISCC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Nordic Swan (유럽에코라벨)
유럽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인증)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유럽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
유럽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네덜란드	N-PTI (네덜란드디젤자동차배출미립자개수농도측정기형식승인)
덴마크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Drop Mark (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독일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독일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독일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독일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독일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독일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영국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영국상업용제품인증)
영국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영국	SCPN (영국화장품등록)	UKCA (영국제품적합인증마크)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프랑스	DGCCRF (프랑스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선급-GTT)
프랑스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RISE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노르웨이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일본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일본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일본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 (암호모듈인증)
일본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FSL (일본식품위생법-완구)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일본	JIA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IT시큐리평가및인증)
일본	JPEx (일본방폭인증)	JSFL (일본식품위생법)	JWWA (일본상수도협회)
일본	NK (일본선급협회)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일본	PSC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SIAA (일본항균제품기술협의회)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일본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신북방)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러시아 (신북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러시아 (신북방)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러시아항공조명인증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러시아 (신북방)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말레이시아 (신남방)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말레이시아 (신남방)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강선규격)	NPRA (말레이시아의약품관리청인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PRIS (멕시코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멕시코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대만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	TFDA (대만의료기기)
대만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태국 (신남방)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브라질	BRAZIL NR (브라질노동복지부규제)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브라질	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아라비아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터키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신남방)	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싱가포르 (신남방)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SA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싱가포르 (신남방)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싱가포르 (신남방)	SFA (싱가포르식품시설등록)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신남방)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인도 (신남방)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인도 (신남방)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인도 (신남방)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인도 (신남방)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인도네시아 (신남방)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신남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중국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중국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중국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중국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중국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중국	NIM (중국계량과학원)	NMPA (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중국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중국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신북방)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캐나다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캐나다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캐나다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 (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RETIE (변압기강제인증)
콜롬비아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폴란드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폴란드농약약품등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신남방)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필리핀 (신남방)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라오스 (신남방)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신남방)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베트남 (신남방)	베트남 비료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DAV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베트남 (신남방)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호주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호주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호주	PS (호주개인보호장비)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호주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호주	호주농약약품등록
홍콩	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NRCS (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
이란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리트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 (아랍에미레이트안전인증)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아랍에미리트	TRA (아랍에미레이트유무선통신인증)
이스라엘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 (신북방)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미얀마 (신남방)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이집트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뉴질랜드	BRANZ (뉴질랜드건축자재인증)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뉴질랜드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캄보디아 (신남방)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국제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국제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SC (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국제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규격)
국제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국제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국제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 (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국제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국제	FIDO (생체인증)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국제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국제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국제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국제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국제	ILO (국제노동기구)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IPA (클린룸인증)
국제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국제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국제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국제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국제	MSC-CoC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인증마크)
국제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국제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국제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국제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국제	SQF (식품품질안전)	STANAG (NATO군사장비표준화협정)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국제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국제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	Visa Pay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국제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국제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1)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21개 기관(2)이 인정을 받음

(1)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 https://www.osha.gov/nationally-recognized-testing-laboratory-program/current-list-of-nrtls

(2) NRTL인정 21개기관: ARL, BACL, BVCPS, CSA, DEKRA, Eurofins E&E NA, FM, IAPMO, ITSNA, LTC, NNA, NSF, QAI, QPS, SGS NA, SPTL, SWRI, TUV Rheinland NA, TUV SUD America, TUV SUD PSG, UL

※ 위 지원대상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별첨 1-4호]를 작성하여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수출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인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시스템 인증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고 인증 중 ISO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인증*은 납품처의 요구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납품처의 요구는 신청시 제출, 해당인증 요구가 명시된 바이어의 인증요구 레터, Purchase order, Offer sheet 등)

* ISO 27017(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ISO 27018(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별표 제2호】

ESG‧탄소중립 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 (54개)

E (환경) : 42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환경경영 (2)	환경경영체계(1)	ISO 50001 (에너지경영)
	환경 평가(1)	EPEAT (환경성능 기준)
환경관리 (23)	온실가스 배출관리 (4)	ISO 14064 (온실가스)	EN 16258 (운송 온실가스)	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 중립)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탄소발자국)
	물/폐수 관리(3)	CWA (수자원 보호)	Water Footprint Network (물 발자국)	Water Sense (물 효율)
	폐기물/재활용 관리 (10)	Bluesign (유해물질)	Cradle to Cradle (자원순환)	E-Stewards (폐기물)
		ECO PASSPORT (유해물질)	GRS(재생물질)	OEKO-TEX® Standard 100 (유해물질)
		RCS(재활용)	Responsible Recycling Practices (재활용)	REACH (유해물질)
		RoHS (유해물질)
	에너지 효율/관리 (6)	AHAM (에너지효율)	DEC (에너지효율)	ENERGY STAR® (에너지효율)
		EPC (에너지효율)	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에너지 효율)	HERS (에너지평가)
환경성과 (17)	신재생·대체 에너지 (3)	Green-e® Energy (재생에너지)	RECs (재생에너지)	RSB (바이오연료)
	친환경 제품, 건물 (7)	BREEAM® (친환경건축)	GOTS (친환경)	Green Globes (친환경건축)
		LEED®(친환경건축)	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 (친환경건축)	OCS (유기농)
		USDA (유기농)
	자연 생태계 보호 (7)	EPA (환경보호)	FSC (산림경영)	GRSB (토양보호)
		PEFC (산림보호)	Rainforest Alliance (기후변화)	RSPO (환경보호)
		RTRS (환경영향감소)

S (사회) : 8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데이터보안(1)	정보보안(1)	ISO/IEC 27001 (정보보호)
공급망(3)	공급망관리(3)	ASI (알루미늄 소싱)	CCS (재료흐름)	RWS (공급망관리)
근로자(3)	인권 및 산업안전(3)	ISO 45001 (안전보건)	SA8000 (근로자보호)	ISO 16000-40 (실내공기)
소비자(1)	고객만족(1)	ISO 10004 (고객만족)

G (지배구조) : 2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윤리경영 정책(2)	윤리·부패방지 경영(2)	ISO 37001 (부패방지)	ISO 37301 (준법경영)
	지속가능성 공개 (0)
	독립성 확보 (0)

ESG (정책) : 2개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인증
ESG정책(2)	ESG정책(2)	Ecovadis (지속가능성 평가)	Fair Trade (공정무역)

※ 위 지원대상 이외의 ESG·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별첨 1-4호]를 작성하여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RoHS는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분야코드 DoC-ROHS)에 한하여 ESG‧탄소중립인증으로 분류되며, CE인증획득을 위한 RoHS추가 코드(R)는 CE인증으로 판단함

* (예시) 동일한 A 제품을 2건(유럽 CE, 국제 RoHS)으로 분리 신청한 것은 인정 불가

※ REACH는 각 국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EU/UK REACH, CHINA REACH, KKDIK)를 포함하여 지원

※ ESG‧탄소중립 인증은 관련기관*에서 추천 또는 활용 하는 인증을 기반으로 분류한 자료이므로, ESG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 평가시 인증활용도가 다를 수 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회계표준위원회(SASB) 등

※ 국내활용을 위한 국내기준에 따른 국내인증획득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됨

* (예시) KS I ISO 14064 등

※ ISO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인증*은 납품처의 요구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납품처의 요구는 신청시 제출, 해당인증 요구가 명시된 바이어의 인증요구 레터, Purchase order, Offer sheet 등)

* ISO 45001(산업안전보건), ISO 27001(정보보호), ISO 50001(에너지경영), ISO 10004(고객만족), ISO 37001(부패방지), ISO 37301(준법경영), ISO 16000-40(실내공기질), SA8000(근로자보호)

【별표 제3-1호】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신청기업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점수

인증획득필요성, 가능성, 의지

(50점)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25점

•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시 (25점)

- 50% 이상 제출시 (20점)

- 50% 미만 제출시 (15점)

- 미제출시 (10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노력

10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2회 이상(5점), 1회(3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컨설팅* 지원 참여이력(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1회 이상(5점), 참여이력 없음(3점)

* 현장방문형 컨설팅, 공급망실사 컨설팅 등

매출액 증감률

15점

•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10% 이상(15점), 5% 이상(12점), 0% 이상(9점), 감소(6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중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12점

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5점 만점 부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50점)

수출 증감률

20점

• 직접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구분	전년도 직접수출 증감률
분포 구간 (%)	0이하	40이하	100이하	100초과
점수	8	12	16	20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12점부여

수출실적 증감

10점

• 직접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10점), 10만불 이상(7점), 0불 이상(5점), 감소(3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5점부여

수출국 증가

10점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10점), 2개국 이상(7점), 1개국 이상(5점), 증가 없음(3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5점부여

** 관세청 직접수출액 확정통계 조회기준

신시장 진출

10점

•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 및 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10점), 1개국(6점), 신규수출국 없음(3점)

* EU인증(CE, CPNP)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신청시 가점 2점 부여(내수기업에 한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유효기간 내) 선정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평가시 가점 20점 부여

단, 가점을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점수는 50점을 넘을 수 없음

총 계

100점

지방소재기업(3점)

3점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가점(15점)

15점

-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AEO공인기업, 소부장으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건당 5점, 최대 15점)

【별표 제3-2호】2023년 O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신청기업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점수

인증획득필요성,

가능성,

의지

(50점)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25점

•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시 (25점)

- 50% 이상 제출시 (20점)

- 50% 미만 제출시 (15점)

- 미제출시 (10점)

해외규격인증 획득 노력

10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2회 이상(5점), 1회(3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컨설팅* 지원 참여이력(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1회 이상(5점), 참여이력 없음(3점)

* 현장방문형 컨설팅, 공급망실사 컨설팅 등

매출액 증감률

15점

•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10% 이상(15점), 5% 이상(12점), 0% 이상(9점), 감소(6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중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12점

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5점 만점 부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50점)

수출 다변화 가능성

(30점)

수출 증감률

12점

• 직접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구분	전년도 직접수출 증감률
분포 구간 (%)	0이하	40이하	100이하	100초과
점수	5	7	10	12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7점부여

수출실적 증감

6점

• 직접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6점), 10만불 이상(4점), 0불 이상(3점), 감소(2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3점부여

수출국 증가

6점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6점), 2개국 이상(4점), 1개국 이상(3점), 증가 없음(2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 의 경우 3점부여

** 관세청 직접수출액 확정통계 조회기준

신시장 진출

6점

•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 및 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6점), 1개국(4점), 신규수출국 인증 없음(2점)

* EU인증 신청시 가점 1점 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등) 및 ESG·탄소중립 관련인증 신청시 가점 1점 부여(내수기업에 한함)

수출의지

(20점)

수출업무담당자

역량

5점

• 수출관련(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음(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수료증 2건 이상(5점), 수료증 1건(3점), 이수이력 없음(0점)

수출준비활동

15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홈페이지(외국어) 보유,
외국어 카탈로그, 제품 홍보 동영상 보유

- 상기 항목 중 3개 이상(15점), 2개(12점), 1개(9점), 미 준비(6점)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유효기간 내) 선정기업의 경우 수출의지 점수 20점 만점 부여

총 계

100점

지방소재기업(3점)

3점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가점(15점)

15점

-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AEO공인기업, 신남방‧신북방 인증 신청기업, ESG‧탄소중립 인증 신청기업, 원전분야 인증, 소부장으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건당 5점, 최대 15점)

【별표 제3-3호】

연번	평가기준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1	중소기업확인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직접수출액 : 관세청 통관자료 확인 -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of.mss.go.kr) 중소기업 여부확인 * 중소기업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이 되어야 함 ** 글로벌강소기업 1000+ 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2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해당 인증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인증□심사 접수증/견적서(고비용인증 필수 제출) - 신청인증 건별 시험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또는 접수증) (4건 신청은 4건의 견적서 제출시 만점, 신청 인증 건수보다 제출된 견적서가 적을경우 제출비율에 따라 차등 평가)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3	교육이수 수료증 (해외인증포함)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의 수출관련 교육 (해외인증포함) 수료증 (`21년, `22년 및 당해 연도 교육에 한함)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당해 연도 발급분)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온라인 교육 인정가능	교육주관기관	-
4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컨설팅 지원 참여이력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 컨설팅관련 사업 참여기업 - ’21년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 - ’22년 방문형 컨설팅사업 참여기업 * 1단계(현장애로지원) 이상 승인 이력이 있는 기업 - ’23년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 선정 후 기업 자부담(10%) 완납기업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 1420
5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본부세관	-
6	수출준비활동	◦홈페이지(영문) 보유여부, 외국어카탈로그, 제품 홍보 동영상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7	글로벌강소기업 1000+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서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수출바우처 문의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수출바우처 일반문의	055-752-8580
8	월드클래스 플러스	◦월드클래스 플러스 지정서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제출서류 없음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46
9	여성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www.smpp.go.kr) →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마이홈 → 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를 통해 조회·신청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여성경제인협회	02-369-0932
10	브랜드 K 기업	◦브랜드 K 인증서 확인 - 브랜드케이(www.brandk.kr)사이트 제품군에서 기업명, 품목명 확인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주)중소기업 유통센터 브랜드K지원팀	02-6678-9686, 9589
1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담당기관에 문의 (https://www.win-win.or.kr)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정책지원부	02-368-8934, 8937
12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KSC 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확인서 확인(발급예정) (http://k-startupcenter.org/)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중진공/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13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중기부)	◦담당기관에 문의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기술보증기금	051-606-7635
14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공급 및 보급기업	◦담당기관에 문의 (https://www.smart-factory.kr)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1, 0957, 0959
15	첫걸음기업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http://www.sims.go.kr/)에서 `16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	-
16	소‧부‧장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소부장넷 (https://www.sobujang.net) 확인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기업성장팀	053-718-8474
17	해외인증규격적합 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담당기관에 문의 - (www.iris.go.kr)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044-300-0663
18	AEO공인기업	◦담당기관에 문의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관세평가분류원 /한국AEO진흥협회	042-714-7572, 7574 /02-701-3325
19	신남방·북방 인증 신청기업	◦[별표 제1호] 의 지원대상 중 신남방 및 신북방인증(별도 표시)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	-
20	ESG‧탄소중립 인증	◦[별표 제2호] ESG‧탄소중립 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54개) 인증신청기업 - ESG‧탄소중립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	-
21	원전분야 인증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신청시 원전분야 인증임을 별도 체크한 기업은 해당인증이 원전분야 관련 인증임이 확인 되는 견적서 제출 필요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	-
22	소부장으뜸기업	◦담당기관에 문의 - 소부장넷 (https://www.sobujang.net) 확인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기업성장팀	053-718-8449
23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담당기관에 문의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 확산지원TF	02-368-8470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확인방법

【별표 제4-1호】패스트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	○	600	2,200	1,900	1,600	DoC-CEEL1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	○	600	4,400	3,800	3,200	DoC-CEEL2
			(RED)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	○	2,200	8,200	7,100	5,900	DoC-CEEL3
		기계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3,900	3,400	2,800	DoC-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5,400	4,700	3,900	CoC-CEMD2
		EU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3,500	3,000	2,5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하는 경우			-	○	-	1,100	1,000	800	B(추가코드)
	CPNP	화장품	-		○	○	500	2,400	2,200	1,800	DoC-CPNP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일본	PSE	전기전자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600	3,500	3,0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 (인증서 발급)		○	○	800	5,700	4,900	4,100	CoC-PSE2
미국	FCC	Unintentional radiators	EMI(전자기파 간섭 시험) - 무선송신기능이 없는 경우		○	○	400	2,000	1,700	1,400	DoC-FCC1
		Intentional radiator	무선송신기능이 있는 경우		○	○	1,600	5,600	4,800	4,000	CoC-FCC2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	1,400	7,000	6,000	5,000	CoC-CB

*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 패스트트랙(상시모집)은 상기 지정된 인증(분야)의 신청만 가능하며, 일반트랙 인증으로 변경 불가

※ 지정된 인증(분야) “이외의 인증(분야)”, “고비용인증” 및 “비 공고 규격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함

※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교차신청 가능하나, 패스트트랙 또는 일반트랙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 불가(교차신청 시 동시신청이 최대 4건(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은 6건)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비율로 지원됨

※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함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별표 제4-2호】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유럽	CE/ UKCA	의료기기 (MDR)	Class Ⅰ			○	○	6,300	10,600	9,100		7,600			DoC-CEME1
			Class Ⅱ (ClassⅠs, Ⅰm, Ⅰr 포함)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CEME2
			Class Ⅲ			○	○	18,000	21,000	18,000		15,000			CoC-CEME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2,500)	-	-	-			-			-
		체외 진단기기 (IVDR)	Class A			○	○	6,300	10,600	9,100		7,600			DoC-CEIV1
			Class B, C (Class A sterile 포함)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CEIV2
			Class D			○	○	18,000	21,000	18,000		15,000			CoC-CEIV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2,500)	-	-	-			-			-
		방폭기기 (ATEX)	-			○	○	5,000	21,000	18,000		15,000			CoC-CEEX
		압력용기 (PED)	-			○	○	1,500	7,000	6,000		5,000			CoC-CEPED
		건설자재 (CPR)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는 경우			○	○	1,200	5,800	5,000		4,200			DoC-CECPR1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5,000	13,000	11,200		9,300			CoC-CECPR2
		완구 (TOY)	-			○	○	600	2,900	2,500		2,100			DoC-CETOY
		기타제품군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600	3,900	3,400		2,800			DoC-CEETC1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	○	2,800	9,100	7,800		6,500			CoC-CEETC2
	UKCA	전자기기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	○	600	2,200	1,900		1,600			DoC-UKEL1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1)	○	600	4,400	3,800		3,200			DoC-UKEL2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	○	2,200	8,200	7,100		5,900			DoC-UKEL3
		기계류	부칙 2, Part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3,900	3,400		2,800			DoC-UKMC1
			부칙 2, Part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5,400	4,700		3,900			CoC-UKMC2
	CE/ UKCA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3,500	3,000		2,5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하는 경우				-	○	-	1,100	1,000		800			B(추가코드)
	SCPN	화장품	-			○	○	500	2,400	2,200		1,800			DoC-SCPN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EU/UK REACH	공산품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600	3,900	3,400		2,800			DoC-RCH1
		화학물질	본 등록			○	○	5,000	16,700	14,400		12,000			CoC-RCH2
	e-mark	자동차관련 부품	-			○	○	2,800	7,800	6,700		5,600			CoC-EMR
중국	NMPA	의료기기	CLASS Ⅰ			-	○	10,000	11,200	9,600		8,000		DoC-NPME1
			CLASS Ⅱ			○	○	30,000	21,000	18,000		15,000		CoC-NPME2
			CLASS Ⅲ			○	○	30,000	21,000	18,000		15,000		CoC-NPME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5,000)	-	-	-	-		-		-
		화장품	비특수 제품 등록			-	○	1,800	3,700	3,200		2,700		DoC-NPCS1
			영‧유아 제품 등록			-	○	3,000	7,500	6,500		5,400		DoC-NPCS2
					특수 제품 허가	-	○	3,000	7,600	6,600		5,500		CoC-NPCS3
					자외선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5,600	4,800		4,000		U (추가코드)
					미백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13,400	11,400		9,500		W (추가코드)
			효능 ․ 효과시험		보습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2,100	1,800		1,500		M (추가코드)
					1 개 시험하는 경우 (보습 제외)	-	○	-	7,000	6,000		5,000		E1 (추가코드)
					2 개 이상을 시험하는 경우 (보습 제외)	-	○	-	14,000	12,000		10,000		E2 (추가코드)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건당)			(800)	-	-	-	-		-		-
			안전성평가보고서 인정한도(건당)			-	(800)	-	-	-		-		-
	CCC	공산품, 전기전자 등	중국강제인증			○	○	3,000	8,400	7,200		6,000		CoC-CCC
	중국자율제품안전인증	공산품	-			○	○	3,000	7,000	6,000		5,000		CoC-CVC
	GB Test	기타제품군	GB Test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1,400	1,200		1,000		DoC-GBT
	중국식품 수화인등록	식품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라벨링			-	○	1,500	1,100	1,000		800		DoC-SRFD1
	China REACH	화학물질	-			○	○	30,000	21,000	18,000		15,000		DoC-CRCH
미국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공장등록)			○	-	600	6,300	5,400		4,500		DoC-FDME1
			510(k) (시판 전 신고)			○	○	5,000	21,000	18,000		15,000		CoC-FDME2
			PMA (시판 전 승인)			○	○	5,000	21,000	18,000		15,000		CoC-FDME3
		OTC	OTC Facility Fee (일반의약품 시설등록)			○	-	1,000	22,800	19,600		16,300		DoC-FDOTC
		기타제품군	등록 또는 검사			○	○	1,000	1,500	1,300		1,100		DoC-FDETC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1,000)	-	-	700	600		500		RP2 (추가코드)
	NRTL	공산품	부품 또는 제품 등 기기			○	○	1,000	12,600	10,800		9,000		CoC-NRTL1
		원자재	플라스틱, 건자재 등 원재료			○	○	800	9,900	8,500		7,100		CoC-NRTL2
	ASME	압력용기/ 보일러 등	U, S, PP 등 Stamp 등록비용			○	-	2,000	4,200	3,600		3,000		CoC-ASME
				AIA, Team Service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	○	3,000	16,800	14,400		12,000		A (추가코드)
			비파괴검사 비용 인정한도(기업당)			-	(1,500)	-	-	-		-		-
일본	일본무선통신인증	무선기기	무선 설비의 공사 설계 인증, 무선단말기의 설계 인증 등			○	○	1,300	7,000		6,000		5,000		CoC-JAMC
국제	RoHS(2)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3,500		3,000		2,500		DoC-ROHS
	HALAL(3)	식품/ 화장품	식품, 화장품 등 심사대상 시설 단위당			○	○	8,000	11,200		9,600		8,000		CoC-HAL
	IECEx	방폭제품	-			○	○	5,000	21,000		18.000		15,000		CoC-IECX
	화장품허가	화장품	동남아시아 화장품허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	○	400	700		600		500		CoC-COS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건당)		(300)	-	-	-		-		-		-
	선급	Inspection Certificate(검사)				○	○	600	2,500		2,200		1,800		CoC-SHIP1
		Type Approval(형식 승인)				○	○	1,200	8,700		7,600		6,300		CoC-SHIP2
		Approval of Manufacturer(공장승인)				○	○	1,200	5,600		4,800		4,000		CoC-SHIP3
	WPS	용접	용접절차 인증			○	○	600	3,200		2,800		2,300		CoC-WPS
	시스템인증	ISO 45001, ISO 27001, ISO 27017, ISO/IEC 27018, ISO 50001, ISO 10004, ISO 37001, ISO 37301, ISO 16000-40, SA8000				○	-	1,000	3,900		3,400		2,800		CoC-ISO
기타		인증서 미발행				○	○	1,000	4,600		4,000		3,300		DoC-ETC1
		인증서 발행				○	○	2,800	9,800		8,400		7,000		CoC-ETC2
		법정대리인 선임이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 인정한도 (기업당)				(1,000)	-	-	-		-		-		-
고비용인증(4)						○	○	7,000	100,000						H (추가코드)
		원전분야 인증				○	○	-	150,000						N (추가코드)
ESG‧탄소중립 인증(5)						○	○	-	150,000						E (추가코드)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2)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3) HALAL인증은 심사대상 시설 단위 및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건수를 추가하는 인증임

(4) 고비용인증 :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0,000천원 이상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한도금액은 100,000천원 적용 가능(단, 신청당시 사전 견적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고비용인증으로 협약체결 하였으나, 인증획득완료 후 일반인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패스트트랙 또는 일반트랙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을 따름

(5) ESG․탄소중립 인증의 경우, 시험․인증기관․등록 컨설팅기관 견적서 제출시 최대 150,000천원 내에서 정부지원금 한도 적용(단, 견적서 미제출시 인증별 개별한도 적용)

※ 컨설팅인정비용은 정해진 분야코드를 따르되 분야코드 추가의 경우 더 높은 비용을 따름(단, ASME인증의 경우 AIA 등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코드 A의 인정비용을 따름)

※ 참여 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단,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50,000천원까지 가능)

※ 인증 Scheme 상 제품에 따라 CoC와 DoC로 구분되는 인증의 경우, DoC인증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CoC인증의 기타인증분야로 신청가능

※ CSA, TUV 인증 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비율로 지원됨

※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함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 완료보고시 건당 10,000천원 이상 컨설팅비용 인정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일지 제출 필수

※ 일반트랙은 상기 지정된 인증(분야)의 신청만 가능하며, 패스트트랙의 인증으로 변경 불가

※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교차신청 가능하나, 패스트트랙 또는 일반트랙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는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 불가(교차신청 시 동시신청이 최대 4건(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은 6건)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별표 제5호】

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인증기관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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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DoC 또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

① KOLAS 등 AP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CBTL 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만을 인정함

②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이 지정범위에 대해 시험을 할 경우, 위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기관도 인정

* KOLAS 인정분야 확인 :  KOLAS (www.kolas.go.kr)

* Full-Member 확인     :  APAC (www.apac-accreditation.org/membership/),

ILAC (www.ilac.org/signatory-search/)

*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③ 전항 ①, ②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 지침 “Ⅸ. 사업관리. 4. 사업 참여의 제한”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의 인증획득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스템인증기관 자격기준

(ISO 50001, ISO 37001, ISO 37301, ISO 10004, ISO/IEC 27001, ISO 45001, ISO 16000-40 에 한하여 적용함)

①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에 가입된 인정기구(KAB 등)로 부터 해당인증을 인정범위로 지정받은 인증기관만 인정함

* IAF(국제인정기구포럼)에 가입된 인정기구 확인 : IAF (https://iaf.nu/en/accreditation-bodies/)

* (인정범위 확인 예시) KAB(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인증기관현황 확인 : (http://www.kab.or.kr/page/s0104.php)

② ISO 10004, ISO 16000-40의 경우, 위 ① 항의 인증기관을 지정 인정범위와 관계없이 인정함

③ 전항 ①, ②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 지침 “Ⅸ. 사업관리. 4. 사업 참여의 제한”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의 인증획득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6호】

매출규모별 정부지원금 한도 기준

◦ 매출규모별 지원비율 및 한도

구분	지원 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일반인증	4건	연간 100,000	70%	60%	50%	사업운영지침 별표 제4-1호 또는 제4-2호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추가 2건	추가 50,000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3, 4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ESG·탄소중립인증 : “붙임 2”의 인증신청 기업은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견적서 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원전분야 인증 : 원전분야(ASME N코드, NRC 등) 견적서 제출 필요(개별한도 적용)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개별한도 적용)

【별표 제7호】

컨설턴트 윤리강령

목    차

□□□□□□□□□□□□□□□□□□□□□

전  문

제 1 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대상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2. 행동규범

3. 책임완수

4. 자기계발

5. 기술적인 역량

6. 공정한 직무 수행

7. 고객의 이익

8. 기밀유지

9. 이해관계

10. 컨설팅 비용

11. 전문 업무영역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13. 보고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2. 고객만족

3. 고객의 이익보호

4. 사후관리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2. 고객과의 관계

3. 기밀유지

4. 부당경쟁

5. 수수료

6. 예측

7. 광고 선전

전  문

우리는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며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초석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윤리강령은 컨설팅업무 수행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컨설턴트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강령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① 컨설턴트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행동규범

① 컨설턴트는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책임완수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4. 자기계발

공공의 이익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5. 기술적인 역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고객의 이익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8.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컨설팅 비용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적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맡은 책임에 알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1. 전문 업무영역

자신의 전문 업무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의 업무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의 목적, 대상범위, 컨설팅 비용 및 계산방법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야 한다.

13. 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일 컨설팅 수행내용을 고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고객만족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자산, 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사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후에도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①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직무수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의 업무와 절차를 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컨설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컨설턴트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객과의 관계

① 고객의 정당한 업무 의뢰를 거부․기피하거나, 컨설팅 계약 체결시 허위 약정하지 않는다.

②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고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밀유지

①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및 소유 데이터, 절차, 자료를 자신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부당경쟁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자신을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른 컨설턴트가 체결한 선점 계약을 무시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수료

① 컨설팅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고객이나 고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객의 조직내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주는 대가로 컨설팅 비용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한 후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예측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제공후의 성과에 대해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지 않아야 한다.

7. 광고 선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일반)트랙 신청서

(접수번호 :          )	(관할지역:         )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트랙/패스트트랙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 신청내용

신청구분*	수출 국가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예상 소요비용**	예상 협약금액***
신청1						천원	천원
신청2						천원	천원
신청3						천원	천원
신청4						천원	천원
. . .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 신청구분 : 인증 획득 예정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인증서 발행 건수별로 신청

** 예상 소요 비용 :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필수 소요 비용으로 인증비·시험비를 합한 금액(컨설팅비, 재료비, 샘플제작비, 배송비, 규격 구매비, 인증교육비, 부가세 등은 제외)

*** 예상협약금액 : 인증분야별 한도기준을 적용. 고비용인증의 경우 예상 소요 비용에 컨설팅비용 인정 한도를 포함하여 매출구분비율을 적용한 금액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명)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명)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명)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 컨설팅예정기관명은 필수 입력사항임(단독 추진 또는 미등록컨설팅기관 이용시에도 필수 입력)

제품 특성
기업 특성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고비용인증의 경우 필수 제출) * 단, 고비용인증의 경우 동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컨설팅기관의 견적서 제출시 평가점수 미인정, 단 예상 소요 비용은 인정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 (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컨설팅* 지원 참여이력 (전전년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현장방문형 컨설팅, 공급망실사 컨설팅 등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일반트랙에 한함) □수출관련(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교육 이수 *’21, ’22년 및 당해 연도 교육수료증에 한함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외국어)
		□제품 홍보 동영상
	가 점	□AEO공인기업	□ 원전분야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귀하

【별첨 제1-1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③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정부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 실시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조회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 :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수출․입 통관 관련정보 등 기업 관련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 법인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 동의자(대표)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대표)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 ·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제1-2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글로벌강소기업 1000+, 월드클래스 플러스, 브랜드 K,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KSC 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AEO공인기관, 소부장으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등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제1-3호】

20○○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main.do)

◦ ISO 기반 시스템인증 신청시 : 신청인증 요구가 명시된 납품처 요구서(Offer sheet, letter 등)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 가능성, 의지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 제출생략
	매출액 증감률	- 제출생략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수출증가율	- 제출생략
	수출실적 증가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수출업무 담당자 역량	- 교육 수료증 제출(’21년, ’22년 및 당해 연도 교육(온라인)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당해 연도 발급본)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수출준비 활동	- 외국어카탈로그 사본1부, 온라인주소 기재(자사 홈페이지, 제품홍보 동영상)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플러스 선정기업	제출생략
가점	AEO공인기업	관세청에서 발행한 AEO공인인증서 1부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신남방‧신북방 인증 신청기업, ESG‧탄소중립 인증 신청기업, 원전분야 인증, 소부장으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 제출생략
기타	원전인증 신청기업	원전관련 인증임을 확인 가능한 시험·인증기관 견적서
	ESG·탄소중립 인증 신청기업	[별표 제2호] 해당 인증의 견적서(한도금액 설정용, 시험·인증기관 및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견적서 인정) * 미 제출시 [별표 제4-2호] 인정/한도기준 적용
	ISO 45001(산업안전보건), ISO 27001(정보보호), ISO 27017(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27018(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50001(에너지경영), ISO 10004(고객만족), ISO 37001(부패방지), ISO 37301(준법경영), ISO 16000-40(실내공기질), SA8000(근로자보호)	- 해당인증 요구 명시된, 인증요구 레터, Purchase order, Offer sheet 등에 해당인증 요구가 명시 되어있어야 함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별첨 제1-4호】

비 공고 규격인증 신청서

인증명칭(약어)		인증명칭(한글)
인증명칭(풀네임)
적용국가		적용규격 or 법령
주관기관 (법령제정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인증대상품목 (제도)		수출예상품목 (기업)
인증 강제성 여부		발급여부	인증서
			시험성적서
			공장심사
신청기업명		최근 1년간 수출액($)
검토의견
인 증 개 요
인증절차
인증의 필요성
인증의 활용성
인증서 사본

※ ESG/탄소중립 관련된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점검표 및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비 공고 규격인증 ESG/탄소중립 관련성 자체 점검표

구분	세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환경 (“E”)	환경경영체계	해당인증에서 환경경영의 효과적 수행과 환경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환경 평가	해당인증에서 원자재 수급 및 운반부터 제품의 폐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진단 및 평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온실가스 배출관리	해당인증에서 온실 가스 배출 한도 설정, 조직의 온실 가스 배출 및 제거량 계산, 온실 가스 관리 개선을 위한 조직의 특정 조치 또는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물/폐수 관리	해당인증에서 수자원 보호를 위해 물의 소비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폐수처리, 폐수의 재활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폐기물/재활용 관리	해당인증에서 환경 및 사람의 건강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 제한, 폐기물 관리 및 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에너지효율/관리	해당인증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에 대해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신재생·대체 에너지	해당인증에서 대체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친환경 제품 또는 건물	해당인증에서 환경(자원순환, 토양, 수질, 생물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인증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자원 절약, 환경 보호 등 환경영향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자연 생태계 보호	해당인증에서 생태계 보호 등 잠재적 이점을 위한 산림 또는 토양 보호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사회 (“S”)	정보보안	해당인증에서 정보 및 자산의 보호 등 유출 피해방지를 위한 시스템 또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이해관계자 소통	해당인증에서 생산자와 노동자, 소비자를 보호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시스템 또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공급망관리	해당인증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유지를 위한 관리 및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인권 및 산업안전	해당인증에서 아동노동,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또는 정책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해당인증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작업환경, 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노력 또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고객만족	해당인증에서 소비자의 만족 및 불만해소 등을 위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지배구조 (“G”)	윤리·부패방지 경영	해당인증에서 조직의 투명성, 청렴성을 위해 윤리적 요소를 고려한 정책, 절차 관련 시스템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지속가능성 공개	해당인증에서 조직의 지속가능성 정책 수립 및 이행, 정보공개에 대한 시스템 또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독립성 확보	해당인증에서 이사회 또는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또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기 타		상기 분류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타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작성
비고	기업에서 자체 점검 결과 ‘예’ 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관련 조항 등)

【별지 제2호】

20○○년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일반) 트랙 협약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참여기업명 대표(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과제 개요                                      접수번호 :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트랙/패스트트랙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협약내용

협약구분	수출 국가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협약금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 . .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과제수행기간은 협약체결 시작일로부터 2년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제2조 협약금액의 산정

① 사업 운영지침의 “【별표 제4-1호 또는 제4-2호】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에 따라 각 인증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다만, 고비용인증의 경우 신청시 제출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한다.)

② 과제수행기간 중 변경 또는 부분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전항①에 따라 산정된 협약금액 내에서 재 산정한다.

③ 협약금액 산정금액 단위는 “천원”이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조 완료보고 및 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참여기업은 과제수행 완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체결 당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단, “제 2조 협약금액의 산정”에 의해 산정된 “건별 협약금액” 및 “총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당해 연도 사업비 소진시 차년도 사업비로 지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 운영지침 “【별표 제4-1호 또는 제4-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에 따라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에 50% ~ 70%를 산정하고, 협약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금 및 부분완료 정부지원금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2개 이상의 인증을 수행한 경우 모든 인증 완료 후 전항②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분 완료보고를 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인증 구분은 발행된 인증서 건수에 따른다.

제 4조 협약의 해지,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지원금 환수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나. 참여기업이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다. 과제수행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라.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사. “Ⅵ. 참여기업 신청, 평가 및 선정.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라.”의 사유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아.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전항① 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운영지침“Ⅸ. 사업관리. 4. 사업 참여의 제한”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전항① 또는 전항②에 해당하거나 중간정산금 수령 후 성실실패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 5조 기 타

① 과제 수행 중 참여기업이 협약을 변경할 경우 “제2조 협약금액의 산정” 및 사업 운영지침“Ⅷ. 사업비 집행. 3. 정부지원금 지급.”에 따라 참여기업에 지급될 정부지원금액이 감액 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일반트랙 참여기업이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 시 이미 납부된 인증획득비용의 50%와 협약금액의 5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지원금 중간정산금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최종정부지원금은 본 협약서 “제 3조”를 따른다.

③ 관리기관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은 수출실적 등 사업성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관리기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인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참고>

1. 협약서 작성요령

◦ 관리기관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참여기업간 체결

관리기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참여기업명  기업명                       대표     ○ ○ ○

◦ 참여기업은 온라인에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관리기관에 온라인 제출

-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

- 전    화 : 02)2164-0173∼8

- F  A  X : 02)507-8118

- 담당부서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협약서 제출 기간 :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협약서 제출

2.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인증건수, 협약금액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협약서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임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등 산정시 발생되는 천원 미만금액은 절사

◦ 과제책임자의 지정

- 참여기업의 경우 실제 인증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입력하고, 컨설팅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턴트를 선택

◦ 협약금액

- “【별표 제4-1호 또는 제4-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에 따라 자동 입력됨

3. 기타 유의사항

◦ 과제 수행기간 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함. 단, 관리기관이 승인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가능(일반트랙에 한함, 최장 3년까지 가능)

◦ 시험기관에 대한 사항

- 사업운영지침의 “【별표 제5호】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이용토록 함

◦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사업운영지침 숙지

◦ 지원대상기업 선정 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별첨 제2-1호】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KTR’) 귀중

본인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KTR)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관리기관에서 정책자료(성과분석 등)로 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정보 및 관련된 기업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매출/수출실적자료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반납,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의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실적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개인, 법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정책자료 관련 용역업체(중소기업연구원, 한국리서치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기업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정책자료 관련 용역업체(한국리서치, 중소기업연구원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인증획득 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에 활용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실적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 식별정보(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관련 실적자료, 정책 지원내역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 관련 실적자료 등‣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KTR에 제공하여, KTR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KTR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본인은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20○○년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중간보고서

접수번호 :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귀하

첨부 1.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계약서(시험, 인증 착수 확인용)

2. 시험‧인증획득 진행 현황에 따른 증빙서류(시험리포트 등 진행 단계별 증빙자료)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트랙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 협약내용

협약구분	수출 국가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협약금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 . .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인증 추진 현황

완료예정일					yy-mm-dd
인증진행 현황	시험			심사				인증
	준비	진행 /보완	완료	준비		진행 /보완	완료	준비	진행 /보완	완료
협약 1
협약 2
협약 3
협약 4
. . .
인증진행 추진실적
인증추진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

□ 파일 업로드(관련자료)

증빙자료	1.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계약서(시험, 인증 착수 확인용) 2. 시험‧인증획득 진행 현황에 따른 증빙서류 (시험리포트 등 진행 단계별 증빙자료)

【별지 제4호】

20○○년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서

접수번호 :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 1. 총 예상 인증획득비용에 대한 해당 기관별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2. 컨설팅 일지(컨설팅 비용이 10,000천원 이상 인정되는 인증 해당 시)

3.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송금행위를 증빙하는 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4.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장마다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트랙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 협약내용

협약구분	수출 국가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협약금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 . .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신청구분	인증기관 (인증획득비용)	시험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1. 인증명
2. 인증명
3. 인증명
4. 인증명
. . .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 이미 납부된 인증‧시험‧컨설팅 인증획득비용만 기재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

신청구분	인증획득비용 납부액(A)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액(B)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한도액(C)	최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총 예상 인증획득비용을 기입

1) 인증획득비용 납부액(A)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까지 납부한 인증획득비용

2)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액(B)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까지 납부한 인증획득비용의 50%

3)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한도액(C) : 협약금액의 50%

4) 최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 (B), (C) 중 적은금액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 요청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 파일 업로드(관련자료)

증빙자료	첨부자료를 업로드하여 대체함

【별지 제5호】

20○○년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일반트랙) (부분)완료(정산)보고서

접수번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및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제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 1. 성과보고서 1부

2. 인증서사본 1부 (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3.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4.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5.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로 제출)

6. 컨설팅 일지(컨설팅 비용이 10,000천원 이상 인정되는 인증 해당 시)

7.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8.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송금행위를 증빙하는 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9. 정부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명시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장마다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과제수행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1.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트랙/패스트트랙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2. 과제수행 내용

협약구분	수출 국가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협약금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 . .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인증획득비용

추진방법	인증기관 (인증획득비용)	시험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 인증획득 정보

신청구분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획득일자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3. 최종 정부지원금 산정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 현황(해당 시)

신청구분	신청일자	인증획득비용 납부액(A)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액(B)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한도액(C)	최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일자
1.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부분 완료보고 정부지원금 지급 현황(해당 시)

신청구분	신청일자	인증획득비용	인증획득비용 산정액	협약금액	정부지원금	지급일자
1.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인증획득비용 현황

신청 구분	인증획득비용(A)	인증획득비용 산정액* (C)	협약금액 (D)	기지급금** (E)	정부지원금*** (F)
1.		A * B			․ C>D일 경우 = D-E ․ C≦D일 경우 = C-E
2.
3.
4.
. . .
계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C) : 인증획득비용(A)에 지원비율구분(B)(70%, 60%, 50%)을 적용한 금액

** 기지급금(E)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또는 부분완료보고 정부지원금을 합한 이미 지급된 금액

*** 정부지원금(F)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과 협약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정부지원금 중간정산 및 부분완료보고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은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 차감 후 지급)

4. 정부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5. 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예상)

구 분	인증획득전 (20xx년)	인증획득후 (20xx년)(예상)	증가율 (전년대비,%)
수출지역수(대상국가수)
수출액(US $)
수출계약건수(건)
국내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
영업이익(백만원)

※ 아래내용은 서식에 맞추어서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1) 추진경위 및 추진목표

2) 인증추진 절차

3) 추진결과 (인증 전․후 50자 이내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비교하여 기술)

1. 경영환경향상 : 인증획득 전 / 인증획득 후

2. 기술력향상   :    “

3. 대외인지도   :  　“

4. 홍보효과     :  　“

5. 고용효과     :  　“

6. 수출전망     :  　“

4) 컨설팅수행방법 및 주요성과(해당 기업만 작성)

(컨설팅 착수단계별 작업내용 기술하고, 현안문제 파악, 해결방안 도출)

5) 인증사후관리 방안

6)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7) 인증획득 제품 사진(제품이 여러건인 경우 제품별로 사진 첨부)

8) 인증획득 제품 설명

성과보고_기업명.hwp (파일등록완료)

6. 인증획득 추진일정 (년월표기, (예) 20xx.xx~20xx.xx)

인증명칭	준비기간	개발기간	시험기간	인증기간

* 준비기간 : 인증필요 시기부터 인증획득비용, 컨설팅 결정 등 소요시기

개발기간 : 순수 제품개발기간(인증획득일과 중복, 선추진 관계없음)

시험기간 : 순수 제품에 대한 시험 완료 및 Debugging 기간

인증기간 :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심사 및 공장심사 포함한 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인터넷으로 등록한 성과보고서 파일을 인쇄하여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출처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1동 303호 수출인증지원센터 앞

* 문의처 : 02-2164-0173 ∼ 0178

【별지 제6호】

20○○년 (제○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일반트랙) 실패보고서

접수번호 :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  1. 시험성적서 1부 (각 시험규격별로 제출, 부적합 시험성적서 포함)

2.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부적합 보고서 포함)

3.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부적합 보고서 포함)

4.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5.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6. 정부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1부

8. 컨설팅일지(컨설팅인정비용이 건당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9.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명시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장마다 반드시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과제수행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1.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신청구분	일반트랙/패스트트랙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2. 과제수행 내용

협약구분	수출 국가구분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협약금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 . .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인증획득비용

추진방법	인증기관 (인증획득비용)	시험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 .

3. 정부지원금 산정

□ 정산금액

신청구분	인증획득비용(A)	인증획득비용 산정액(B)	성실실패 한도액(C)	정부지원금 중간정산(D)	최종정산금액(E)
1.					․ B>C일 경우 = C-D ․ B≦C일 경우 = B-D
2.
3.
4.
. . .
계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B) = 인증획득비용(A)의 50%

** 성실실패한도액(C) = 협약금액의 50%

*** 최종정산금액(E) : < 0일 경우 차액분은 환수하며, 불응시 동 사업 영구참여제한 조치

□ 정부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4. 실패사유 및 향후계획

* 제출처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1동 303호 수출인증지원센터 앞

* 문의처 : 02-2164-0173 ∼ 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