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0-7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기업의 적합성평가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EMC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의 명확화와 적합성평가 절차의 간소화, 적합성평가표시의 전자적 식별부호(QR코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안 제15조제3항)

ㅇ 기존에는 IoT 융·복합기기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RFID 등)이 제거될 시에 신규로 적합성평가 받던 것을 단순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무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

나.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8조)

ㅇ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에 대하여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단말장치의 기기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대상기자재 명칭의 현행화 등(안 별표 1 제7호)

ㅇ「단말장치 기술기준」을 적합성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일부 단말장치의 기기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기자재 명칭을 현행화

라. EMC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안 별표 1 제11호)

ㅇ EMC 적합성평가 대상이 명확하도록 ‘기타 유사한 기기’ 등과 같은 모호한 조항 및 포괄적 범위 규정을 최소화하고, 대상임을 명확히 할 기자재는 추가하여 규정

ㅇ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기자재는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의 기자재로 적합성평가 대상을 명확화

마. QR코드 방식을 활용한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의 도입(안 별표 5)

ㅇ 물리적 적합성평가표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손쉬운 인증여부 확인을 위해 QR코드 방식의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을 도입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