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0-7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이 경우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를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하고,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변경사항”으로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3. 제4조제1항제2호의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제19조제4항제4호 중 “제18조제3호”를 “제18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7호 및 제1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별지 제6호 서식] (앞 쪽)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뒤 쪽),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앞 쪽),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별표 1]의 나호의 1 중 116란의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를 “초고속, 기가급 디지털 가입자 회선종단장치”로 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가. 시스템류	1) 교환시스템 (전화, 데이터, PBX, ATM, 키폰 등)	○		○				○		B11
	2) 자동음성처리 및 전자사서함시스템	○		○				○		B41
	3) 자동착신방식(DID) 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	○		○				○		B43
	4)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		○					○	LOW2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		B99
나. 회선종단 장치류	1)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		C11
	2) 초고속, 기가급 디지털 가입자 회선종단장치	○		○				○		C21
	3) 원거리(WAN) 전송장치 (64kbps이하· 2,048kbps·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장치)	○		○				○		C31
	4) PCM단국장치	○		○				○		C41
	5)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1,544kbps· 155,520kbps 인터페이스 등)	○		○				○		C99
다. 단말기기류	1)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		A43
	2)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EPON, GPON, 광모뎀 등)	○		○				○		A84
	3)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A44
	4) 전화기류 (전화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				○		A11
	5)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		A15
	6)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				○		A17
	7)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		A20
	8) 모뎀	○		○				○		A21
	9) 팩시밀리 모뎀	○		○				○		A23
	10)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		○				○		A24
	11)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		A32
	12)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				○		A33
	13)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		A34
	14)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 보호기기	○		○				○		A42
	15) 원격제어기기	○		○				○		A45
	16)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		A51
	17) 회선장애 감시기기	○		○				○		A52
	18) 디지털가입자회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GDSL 모뎀 등)	○		○				○		A81
	19)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고 사업자망에 접속하는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5Gbps/10Gbps 단말장치 등)	○		○				○		A82
	20) 광동축 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 통신용 단말장치 (케이블모뎀 등)	○		○				○		A86
	21) 공중전화기	○		○					○	A18
	22) ISDN 망종단기기(NTE)	○		○					○	A61
	23) ISDN 단말기기 (ISDN 전화기, 터미널 어댑터, 인터페이스 카드 등)	○		○					○	A62
	24) ISDN 다기능기기 (ISDN 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 팩시밀리, ISDN 라우터 등)	○		○					○	A63
	25) 접속 커넥터			○					○	LOW11
	26)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IP카메라, 폐쇄회로TV, 네트워크 비디오녹화기 등)	○		○				○		A90
	27) 가입자보호기(전화용)			○					○	LOW20
	2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		A99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등록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지정 시험 기관	자기시험
가. 산업․과학․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1)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11
	2)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21
	3)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31
	4)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		ISM41
	5) 전기용접기류 (총형아크접착기 포함)	○							○	IMV11
나.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 기기류 (｢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1) 자동차 기기류	○							○	MOB11
	2)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자동차전장품)	○						○		MOB31
	3) 전자식 운행기록계	○							○	LIM11
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1)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닥청소기,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						○		CLN11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전기건조다리미, 스팀다리미, 바지프레스기, 주름펴기, 다림질프레스)	○						○		IRN11
	3) 전기식기세척기 및 전기식기건조기	○						○		DSM11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4) 주방용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전기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프라이팬,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				○		○		MWO11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방식 제품에만 적용
	5)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		WSM11	세탁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를 초과하는 것과 전기탈수기 드럼속도가 50㎧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6) 모발관리기 (모발건조기, 전기 머리인두, 모발말개)	○						○		HDR11
	7)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주온기	○						○		WRM11
	8) 주방용 전동기기 (주서, 주서믹서기,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및 기타 주방용 전동기기)	○						○		KTC11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9)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보온밥솥, 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커피메이커, 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쿠르트제조기, 증기조리기 등 기타 전기액체 가열기기)	○				○		○		CUK11	전자파강도는 유도 가열(IH)방식 제품에만 적용
	10)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전기방석,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요 포함)	○				○		○		MAT11	전자파강도는 직류 전원 사용제품은 제외
	11) 전기찜질기	○						○		STW11
	12) 발 보온기 및 전기손난로	○						○		WRM21
	13)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및 전기순간온수기	○						○		POT11
	14) 전기냉장·냉동 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 포함)	○						○		COL11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15) 전자레인지 (300㎒～30㎓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한함)	○						○		RAM11
	16) 가정용 전동재봉기	○						○		SEM11
	17) 전기충전기	○						○		CHG11	출력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18) 전기건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손건조기 포함)	○						○		HRY11
	19) 전열기구 (전기스토브,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풍기, 전기난방기)	○						○		STV11
	20) 전기맛사지기	○						○		MSG11
	21)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프레서가 내장된 것에 한함)	○						○		SCD11
	22) 유체펌프 (전기온수펌프 포함) ※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PUM11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 이하’ 이외의 기기는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3) 전기사우나기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및 사우나용 전열기 포함)	○						○		SUN11
	24) 전기욕조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 포함)	○						○		BTH11
	25) 공기청정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AIR11	정격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6) 자동판매기	○						○		MHN11
	27) 팬, 레인지후드 (선풍기, 송풍기, 환풍기, 레인지후드, 전기냉풍기) ※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FAN11	정격입력이 50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8)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						○		BTH21
	29) 가습기	○						○		MST11
	30)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하수도법」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						○		DIS11
	31) 전기용해기 (왁스용해기, 쵸코렛용해기, 파라핀용해기)	○						○		MHN21
	32) 이미용기 (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 안면사우나기)	○						○		PET11
	33)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						○		SKT11
	3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		CHR11
	35) 전기온수매트 (전기보일러, 전기온수침대 포함)	○						○		BOL11
	36) 구강청결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		BRH11
	37) 해충퇴치기 및 전기포충기	○						○		VRM11
	38) 전기집진기	○						○		DUS11
	39) 착유기	○						○		MIL11
	40) 서비스기기 (전기광택기, 수하물보관기, 지폐·동전 교환기)	○						○		SEV11
	41) 전기에어커튼	○						○		CTN11
	4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		FAN21
	43) 폐열 회수 환기장치	○						○
	44) 게임기구 (레이저사격기기, 운전시뮬레이션게임기구, 인형뽑기, 다트판, 농구게임기 및 기타 게임기기)	○						○		GAM11
	45) 전동형 롤스크린	○						○		CTN21
	46) 전기훈증기 (전기훈증살충기, 전기방향확산기)	○						○		VRM21
	47) 보플제거기	○						○		CLE11
	48) 산소이온발생기	○						○		COW11
	49) 전기정수기 (전기이온수기 포함)	○						○
	50) 초음파세척기 (과일야채세척기 포함)	○						○
	51) 전동공구 (전기드릴, 전기드라이버, 전기그라인더, 포리셔, 전기샌더, 전기톱, 전기햄머, 전기금속가위, 전기테이퍼, 전기진동기, 전기대패, 전기잔디깍기, 전기못총, 트리밍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동공구)	○						○		ETL11	정격입력이 1.5㎾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52)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동자전거, 전동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MOV11
	53) 전기가열기기 (납땜인두, 납땜제거인두, 권총형납땜기,열가소성도관용접기, 필름접착기, 플라스틱절단기, 페인트제거기, 가열총, 전기조각기)	○							○	WDM11
	54)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							○	AQU11
	55) 기포발생기기	○							○	BBL11
	56) 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							○	BLD11
	57) 전기분무기	○							○	MST11
	58) 전기소독기	○							○
	59)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	ROL11
	60) 과일껍질깍기	○							○	KCN11
	61) 감자탈피기	○							○
	62) 전기정미기	○							○
	63) 전기빵자르개	○							○
	64) 애완동물 목욕기	○							○	POL11
	65) 전기주류숙성기	○							○	ELD11
	66) 전기시계	○							○	WAT21
	67) 컴프레서	○							○	COM11
	68) 전기분수기	○							○	WTP11
	69) 투영기 (슬라이드 투영기, 필름스트립투영기, OHP, 필름 투영기)	○							○	PJT11
	70) 수도동결방지기	○							○	WTR11
	71)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	BIN11
	72) 전기작동 도어록	○							○	DOR11
	73) 삭제
	74) 삭제
	75) 전기장난감	○						○		TOY11
	76) 전기헬스기구	○						○		HEA11
라. 조명기기류 :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1) 일반 조명기구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						○		LIT11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2)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자기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조명기구용 컨버터(LED전원공급장치 포함)]	○						○		IVT11	램프용 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3) 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	○						○		LIG11
	4) 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	○							○	LIT21
마. 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							○	TRA11
바. 전력선통신기기류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대상에서 제외		○						○		LIN
사. 무정전 전원장치		○						○		IMO11	정격용량이 10㎸A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
아.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1) 전자식 스위치 (리모트콘트롤 스위치, 시간지연스위치, 타이머·타이머스위치 포함)	○							○	SWT11
	2) 전자개폐기
	3) 전자식 온도조절기
	4) 기타 이와 유사한 스위치 및 개폐기
자. 멀티미디어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 9㎑부터 400㎓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1) 텔레비전수상기	○						○		VDO11
	2) 영상모니터	○						○
	3)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						○
	4) 비디오카메라	○						○
	5) 튜너	○						○
	6) 편집기	○						○
	7) 디스크플레이어	○						○
	8) 라디오수신기	○						○		RAD11
	9) 앰프(앰프내장형스피커 포함)	○						○		AMP11
	10) 리시버	○						○		AUD11
	11) 음성기록계	○						○
	12) 음성플레이어	○						○		AUD11
	13) 오디오시스템	○						○
	14) 전자악기	○						○
	15) 위성방송수신기	○						○		STB11
	16) 비디오게임기구	○						○		VDO21
	17) 비디오폰	○						○
	18) TV영상프로젝터	○						○
	19) 음질조절기 (이퀄라이저 포함)	○						○		AUD21
	20) 오디오프로세서	○						○
	21) 신호변환장치(AD/DA)	○						○
	22) 음성 및 영상분배기	○						○
	23) 컴프레서 게이트	○						○
	24) 전자시계	○						○		WAT11
	25) CCTV 카메라	○						○		VDO31
	26) 영상전송기	○						○
	27)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
	28) 영상기록계	○						○
	29) A/V 신호수신기	○						○
	30) 영상프로세서	○						○
	31)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
	32) 턴테이블	○						○
	33) 컴퓨터류	○						○		IMC11
	34) 컴퓨터 주변기기 [입력장치(스캐너, 키보드 등), 출력장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외장형 저장장치, 콘트롤러류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						○		IMA
	35) 컴퓨터 내장 구성품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						○		IMI
	36) 기타 정보기기류	○						○		IMI61
	37) 사무기기류 (코팅기,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문서세단기, 천공기, 재단기, 제본기, 전자칠판,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충전기, 번호표발행기 및 기타 사무기기류)	○						○		IMO
	38)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							○	MEA22
	39)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측 설비 등의 기자재류 (제2조제1항 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	MEA11
	40)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기	○						○		IMDD
	41) 삭제
차. 승강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ELV11
	2)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구성품류	○						○		ELV21
	3) 에스컬레이터ㆍ무빙워크 및 구성품류	○						○		ELV31
	4) 기타 승강기 및 구성품류	○						○		ELV41
카. 소방용품 기기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 기기에 한함)	1) 누전경보기(수신부)	○						○		FIR1
	2) 가스누설경보기	○						○		FIR2
	3) 수신기	○						○		FIR3
	4) 중계기	○						○		FIR4
	5) 감지기	○						○		FIR5
	6)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		FIR6
	7)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FIR7
	8) 가스․분말식 자동 소화장치	○						○		FIR8
	9)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						○		FIR9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FIR10
	11) 상업용주방자동 소화장치	○						○		FIR11
	12)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						○		FIR12
	13) 자동폐쇄장치	○						○		FIR13
	14) 캐비닛형간이스프링쿨러설비	○						○		FIR14
	15) 플랩댐퍼	○						○		FIR15
	16) 유도등	○						○		FIR16
	17) 비상조명등	○						○		FIR17
	18) 기타 소방기기류	○						○		FIR18
타. 전기자전거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다목 52)로 분류)		○						○		BIC
파.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		○						○		PWR11
하. 기타 기기류	1) 가목, 다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 파목의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공정 및 빌딩제어)으로 사용되는 기기류	○							○	IND
	2)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류(주차차단장치)	○							○	LIM21
	3) 절연변압기 (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							○	AVR11
	4) 고전압 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	HVT11
	5) 전기용품 보호용 부속기기(케이블릴, 누전차단기)	○							○	CBL11
	6) 태양광발전용 전력변환기	○							○	SEC11
거. 삭제
너. 그 밖에 특수조건의 기자재 등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다목, 라목, 자목 1)에서 32) 및 37)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를 포함)		○							○	REC
더. 다목, 라목 또는 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	UBD
※ 비 고 1.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목, 라목 또는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자목 40)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나.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다. 카메라 렌즈 라.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4. 더목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마.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5. 더목에 해당하는 전자파적합성 시험규격은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또는 ‘조명기기류’를 적용한다. 6. 「전파법」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7.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식별부호 표시

다. 도안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2) 색채

가)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권장하며 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사용한다.

	남색(5PB 2/8)

나)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10YR 6/4)
	은색(N 7)
	검정색(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다) 다만 동 규정상의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적합성평가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 적합성평가표시[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c -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2) 단면적이 최대 400㎟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4)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5)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식별부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http://www.rra.go.kr/conform/식별부호”)을 링크할 수 있다.

바.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C	S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완제품상에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가. 적용범위

1) 적합성평가표시를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디스플레이 방식 :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에 한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QR코드 방식 :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평가정보를 수록하는 정보수록방식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링크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제2호 가목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모듈(또는 RF MODULE) : 식별부호]

3) 제2호 마목의 “식별부호 진위여부 확인 URL”(링크방식의 QR코드에 한함)

4)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 제2호 마목에 따른 “식별부호 진위여부 확인 URL”(정보수록방식의 QR코드에 한함),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사용자 설명서 등

다.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공통 요구조건

가)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 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2) 디스플레이 방식의 요구조건

가)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SIM, U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 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QR코드 방식의 요구조건

가) 링크방식을 통해 적합성평가표시를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정보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QR코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합마크 및 식별부호를 QR코드의 내부 또는 QR코드 테두리의 밖에 인접하여 상, 하, 좌, 우 중 적절한 위치에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QR코드를 신속하게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기본도안의 크기와 색깔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삭제

라. 삭제

[별표 6]

소비자 안내문

(제18조제3호 및 제4호 관련)

1. 소비자 안내문

가. 조립컴퓨터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나. 과학 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이 조립용품 세트는 사용자가 조립□분해□코딩 등을 통해 과학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2. 표시방법

가. 소비자 안내문은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 안내문은 가로 10㎝ × 세로 2.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가로 20㎝ × 세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동일비율로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관련)

1. 형식에 관한 기호

구 분	내 용		형식기호
1. 기자재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기기부호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주파수	별표1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1) " /"의 상란에 최저주파수, 하란에 최고주파수를 MHz단위로 하여 표시한다. 다만, 송신 및 수신의 주파수 범위가 다를 때에는 먼저 송신주파수를 기입하고 다음에 수신주파수 순으로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T, 최저주파수/최고주파수 R"로 표시한다.
		2) 단일주파수 또는 2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에 있어서는 그 주파수의 각 첫째숫자로 구성되는 숫자를 표시 한다.
7. 송신․수신의 구별	송신장치의 경우에는 T, 수신장치의 경우에는 R로 표시한다.
8. 전력	신청전력은 W를 단위로 한 숫자(신청전력이 1,000W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KW를 단위로 한 숫자로 표시한다. 그 숫자 표시에 있어서는 그 숫자 앞에 올 기호가 숫자인 경우에는 앞의 숫자와의 사이에 “□□”을 삽입한다. 이 경우에 구비전파의 전력이 서로 상이한 2개 이상으로 되는 때에는 순차로 낮은 주파수로부터 높은 주파수 순의□, □로, 전력이 가변일 경우에는 □최소전력/최대전력□으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9. 전파형식	전파법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한다.
10. 채널	채널수는 그 수를 표시하고 그 숫자앞에 기호로서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간에 “□□□”을 삽입한다.
<비 고> 1. 삭제 2. 별표1 해당기자재와 주파수 사이에는 “□□”을 삽입한다. 3. 대상기자재가 2이상인 복합기기는 첫 번째 기자재에 대하여 모든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대상기자재 앞에 “+”를 삽입하고 해당항목을 기재한다. (대상기자재 기기부호가 동일한 경우, 두 번째 이후 기자재부터는 동일한 기기부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삭제

2. 형식표시에 관한 지정항목

항 목 구 분	기자재	주파수	송 ․ 수 신 의 구 별	전력	전파형식	채널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2.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3.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4.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수신장치의 기기	○	○	○	○	○	○
5.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송신장치의 기기	○	○	○	○	○	○
6.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중 수신장치의 기기	○	○	○		○	○
7.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			○
8. 네비텍스수신기	○
9.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	○		○
10.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	○	○	○	○
11.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	○	○	○	○
12.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	○	○	○	○
13.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의 기기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14. 경보자동전화장치	○
15.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
16.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	○	○		○	○
17. 무선방위 측정기	○
18. 라디오부이의 기기	○	○		○	○
19.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0.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22.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3.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24.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	○	○	○	○	○
25.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	○		○	○
26.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
27.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공통 적용)	○	○	○	○	○
28.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29.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30.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3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	○	○	○
32.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	○	○	○	○
33.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	○	○	○	○	○
3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5.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6.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7.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38.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무선설비의 기기	○	○	○	○	○
39.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40.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단순 중계기에 한해서 전파형식표시 생략 가능)	○	○	○	○	○
41.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43.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4.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45.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6.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7.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48.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4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50.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 채널 및 전력 표시 생략)	○
52. RFID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53. USN용 무선기기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력표시 생략)	○
54. 코드없는 전화기	○
55.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56.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57.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
58.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
59.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60.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
61.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
62.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63.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	○	○	○	○	○
※ 비고 1. 34. ∼ 40.에 해당하는 무선기자재 중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는 형식표시를 지정항목 중 기자재 외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 호 명		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청구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제 품 식별부호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제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 ]전자파강도
사전통관 시험신청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기 타
「전파법」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사용자설명서 1부. 3. 외관도 1부.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회로도 1부. 6.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 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인증번호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2,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청구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제 품 식별부호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 포함)	※ 무선기자재의 경우 기재(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등 록 방 식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 ］자기시험 적합등록 (시험장소 : ) ［ ］FTA/MRA에 따른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 ] 전자파강도
사전통관 시험신청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기 타
「전파법」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 서식] 앞 쪽 및 뒤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 .>							(앞 쪽)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기자재 정 보	상 호 명				대표자명
	업무담당자	(전화 )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제 품 식별부호				구성품(모듈) 식별부호	※ 뒤쪽 참조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뒤쪽 참조
	형식기호 (주파수 포함)	※ 뒤쪽(구비서류 작성방법) 참조
	기본모델	모 델 명			파생모델	모 델 명
		외관사진				외관사진 ※ 파생모델이 둘 이상인 경우 별도첨부 가능
	제 조 자				제조국가
	시험기관명				기술책임자
적 합 성 평가정보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적합성평가 결 과	보관서류의 구 비 현 황			등록기기 보완유무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상기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삭제>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5. 기자재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자재명칭은 별표 1에서 정한 명칭 외에 통상적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한 기자재명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 : 세탁기(Wi-Fi형), 블루투스)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구성품(모듈) 식별부호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듈(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에 구성품(모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기재합니다.

7.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 기기부호는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를 참고합니다.

추가 기기부호는 무선기자재가 추가되는 경우에 필히 기재하며 다수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콤마( , )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포함)

형식기호는 무선기자재의 경우에 기재하며 별표 7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에 따라 기기부호와 주파수를 필히 기재합니다.(예 : LARN8-2402/2480+2412/2472+LARN5-5180/5220)

8. 기본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9. 파생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10. 제조자/제조국가

-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제조자를 기록하며, 제조국가는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예 : KN22 전자파방사기준(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기술기준)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Debugging)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Registrant

기자재명칭(제품명칭)

Equipment Name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등록연월일

Date of Registration

기타

Others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8호 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 .>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상 호 명		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청구분	［ ］수입자 ［ ］제조자 ［ ］판매자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제 품 식별부호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 ］무선 ［ ］유선 ［ ］EMC ［ ］SAR [ ] 전자파강도
사전통관 시험신청	［ ］예 (시험기관명 : 시험접수번호 : ) ［ ］아니오
제 조 자		제조국가
주 소	(우)
기 타
「전파법」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설명서 1부.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1부. 3. 사용자설명서 1부. 4. 외관도 1부.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6. 회로도 1부. 7.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 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Applicant

기자재명칭

Equipment Name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

기본모델명

Basic Model Number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Number

잠정인증번호

Interim Certification No.

제조자/제조국가

Manufacturer/Country of Origin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유효기간

Validity

허용조건

Permission Conditions

위 기자재는「전파법」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interim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7,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19호 서식]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8.07.31.>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동일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 호 명		식별부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신 청 기자재	적합성평가구분	［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등록 비치서류 사본 보관여부	［ ］보 관 ［ ］미보관
기자재명칭		제품식별부호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	상 호 명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조국가
「전파법」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1부.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0호 서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 .>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자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동일기자재 (신청기자재)	적합성평가구분		［ ］적합인증 ［ ］적합등록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조국가
동의자 (선인증자)	상 호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성평가사항	비치서류 사본 제공여부		※ 적합등록의 경우 신청자에게 동일기자재에 대한 비치서류 사본 제공여부 ［ ］제 공 ［ ］미제공
	상 호 명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기기부호					추 가 기기부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다수인 경우 ( , )로 구분>
	형식기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조국가
위 신청자 및 동의자는 아래 유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동일기자재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동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를 한 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자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 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합등록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비치서류 사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미 제공시 적합성평가 신청 불가) 3.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4. 원장은 적합등록한 동일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동일기자재 적합등록자에게 해당 기자재에 대한 비치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